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 원, 민선 8기 임기 내 1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 오는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시 재정혁신의 핵심이다.
대구시 채무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 원 규모(19.4%)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금의 경우 17개 기금 중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 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 원을 활용해 총 2562억 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사업 목적이 달성됐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312억 원을 확보한다.
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한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 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연내 2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가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감축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지출구조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내 500억 원, 임기 내 6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 할 방침이다.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을 위해 잉여자금을 활용해 지방채상환 확대에도 나선다. 시는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40%로 확대해 임기 내 4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 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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