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구시 채무를 1조 5000억 원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개인이나 나라나 부채 폭증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선심성 포플리즘 행정에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은 빚을 내더라도 경영을 잘해 이자보다 이익이 더 많게 되면 차입 경영이 오히려 이익이 될수 있지만, 지방행정을 기업처럼 차입 경영으로 운영하라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선심성 포플리즘 행정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고 썼다.
그는 또 “지방채무가 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만 지우는 빚투성이 나라가 된다”며 “지방행정은 국가경영과 달라서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은 선심 행정 타파, 부채 감축으로 줄어드는 이자를 복지 비용이나 미래 준비에 투입하는 채무감축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개인이나 나라나 부채 폭증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을 우리는 잊으면 안된다. 그 국채보상운동의 진원지가 대구”라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줄여 올해 5000억 원, 임기 내 1조 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 채무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채무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늘어 현재 2조 3704억 원 규모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이자 상환액만 4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채무 감축을 위해 대구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 구조 조정,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없애고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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