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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대구시의회 시의원들이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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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일부 민간단체가 제동을 걸며 ‘공공기관 개혁특위’를 구성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7개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공공기관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라"고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연대는 "통·폐합과 혁신이 필요한 기관도 있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예산을 확대해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는 기관도 있어 세심한 평가와 진단,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당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입장을 뒤집고,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섰고, 시장 발의로 하려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은 일방통행과 일사천리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 특히 집행부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시의회가 이런 절차와 과정 없이 의원 발의로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들러리 의회'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상정된 조례안 개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기관개혁특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7개 조례는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시의회 의원 정수 32명 중 31명이 홍 시장과 같은 국힘 소속으로, 이들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과될 경우 시민단체와 통·폐합 대상인 기관의 직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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