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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참석자들과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실 제공 |
|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윤석열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경제, 시장경제를 이끌어갈 우량 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규제개혁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만큼, 국민의힘이 앞장서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들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며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혁의 첫발을 뗀 만큼 우리 당이 규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해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규제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규제개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가 ‘새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을 내용으로, 세 번째 주제발표는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성준 교수는 “과거 정부들은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부재, 핵심규제 관련 논의 미흡, 경제철학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면서 "규제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규제개혁 원칙을 명확히 정해놓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도록 규제개혁의 원칙을 준수해 정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노성 교수는 규제개혁 성공 조건으로, 컨트롤타워 정비 및 역량 집중을 통한 혁신 엔진 구축, 분야 및 영역을 넘은 고정관념을 벗어난 단단한 논리, 넓게 보는 긴 호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은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덩어리 규제 개선 미흡, 갈등 규제의 주도적 해결 부족, 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개선 미흡, 규제관리 시스템 사각지대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 전략으로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부 신설과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애로 해소 체계 구축,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와 규제관리 시스템들의 재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성공적인 규제개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떤 규제든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지난 십수년 동안 지켜봐왔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리스트를 구성하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새로운 각오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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