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내년 국비 확보에 '사활'

지금은 4차 혁명 시대다. 스마트 시대다.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된 지자체 일수록, 그 도시는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 현재에서 미래까지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장만한다. 국비가 한번 성사되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도 중단이 없이, 지속된다. 국비를 확보함에는 단체장의 능력에도 달려있으나, 해당 지역의 특화된 사업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국비 확보를 위해선,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돼야한다.

지난 20일 주낙영 경주 시장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났다.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지난 달 7일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에서 자리를 옮긴 1급 관리관이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성과 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부총리 비서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예산통’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됐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1분과에서 손발을 맞추면서, 새 정부 경제 정책의 기틀을 잡은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주낙영 시장과는 ‘행시 선후배’ 사이다.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행시 선후배’를 앞장세우면서, 국비 확보에 이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어디까지나 국비 확보는 합리성과 정당성 그리고 시급성에서 결정돼야 한다. 행시 선후배 사이를 들먹거리면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다. 이게 말썽의 소지가 돼, 여론을 악화시킨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현재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국립 탄소 중립 에너지미래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국민 이해와 교육‧홍보·소통이 절실하다. 경주시도 이를 전담할 국가 차원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와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이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외동~울산 간 국도 6차로 확장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낙영 시장은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210억 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175억 원), SMR 특화 국가 산단조성(3억 원),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20억 원), 농소~외동 간 국도 4차로 건설(400억 원), 양남~감포1 국도 건설(100억 원), 강동~안강 도로 건설(50억 원) 등 108개 사업에 국비 총 6,327억 원이 필요하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역사·문화·관광 중심도시 경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날 김완섭 실장과 면담을 마친 주낙영 시장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등 사업 분야별 심의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각 분야별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최종 제출된다. 제출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된다.

경주시의 국비 확보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시급하다. 천년고도에 시대의 새 옷을 입히는 것들이다. 고도와 현대의 조화다. 정부는 경주시의 국비 확보를 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