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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예상대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일각에서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은이 좀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대내외 산적한 리스크 요인들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몰고 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망'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가 좁혀졌다는 점은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연방기준금리를 0.75~1.00%로 인상했다. 상단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1.25%)와 금리차는 0.25%로 좁혀졌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2차례 이상 더 올릴 경우 하반기에는 양국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또 저물가 기조가 완화되고 있는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하지만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는 점은 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한다.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관광 산업 등이 추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쉽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통화정책 기조 변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핵추진 항모의 한반도 이동 배치로 북핵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이슈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의 대외 변수도 크기 때문이다.한은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전문가들은 한은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팀장은 "올해는 한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 이어갈 걸로 보고있다"며 "여러가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얽혀 있어 한쪽 방향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팀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흐름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을 변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득이 실에 비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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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