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창 취·정수시설 잠수부 사망 사건에 대구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정승호 판사)은 지난 28일 현장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사업소 주무관 B씨(47)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대구시에도 벌금 2000만 원, 도급업체에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가창 취·정수시설물 중 취수탑 하부 부식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C씨(45)에게 수중영상촬영 등 수중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취수구가 개방돼 취수탑이 가동중인 상태에서 C씨는 수중조사 작업을 하다 취수구로 유입되는 물에 휩쓸려 질식사했다.
A씨는 "잠수작업의 내용이나 안전을 위한 취수구의 개폐 문제에 관해 주무관이나 용역업체 등 어느 누구로부터도 서면이나 구두로 협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도 "A씨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중작업조사과 취수구 폐쇄 등과 관련한 기본적 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대구시의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도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방치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3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