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지난 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신용카드, 담배 한 개비 등을 던지며 수차례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 A씨에 징역 10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대구 중구 노상에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한판 하자,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경찰관 얼굴에 던져 맞히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A씨가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이 "여기서 자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왜 잡노? XX놈아 휴대폰 가져와라. 내가 돈이 없어 니를 못 때리나"며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14일에도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담배 갑에 들어 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얼굴에 집어 던지며 "XX같은 새끼. XX년아"라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습성이 보이고 형사처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4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