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지난 5일, 안경테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안경테 수입·판매업체 대표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8월 4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다리에 원산지를 독일, 한국, 일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안경테 2만 9700여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는 코 패드 등 안경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157차례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징금을 자진납부하고 이미 판매된 안경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4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