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22일, 집합 제한을 위반해 식당에서 안주와 주류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님 10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 등 10명에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 20분경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 출입해 머무르면서 안주와 주류를 섭취하는 등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구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021년 8월 9일~같은 달 22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및 매장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4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