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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책제언을 쏟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어느 때보다도 복지국가를 향안 각계각층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17일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요구사항은 기존 복지제도의 정비부터 정부 조직개편까지 광범위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 '19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사회복지계의 제언'을 통해, 복지한국을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는 규제가 아닌 육성·지원의 대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함께 성장하는 기업과 지역사회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협의회는 특히 '민간복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육성·지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부·나눔 활성화를 위한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법과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다.우리나라는 2013년 기부금 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해 고액기부자의 세금부담 증가로 사회복지단체들의 기부금 모짐에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또 재벌과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변칙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이 고액의 세금으로 이어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기부연금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계획기부를 이끌어내는 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본인 또는 유족이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데,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도입된 제도다. 자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뒤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초연금 등 제도 정비 요구도 잇따라= 이와 함께 해마다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기초연금'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 인상폭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초연금의 인상 방식을 소득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복만’에 따르면 2014년 정부 경제변수 값 기준으로 분석하면 2036년 기초연금은 A값의 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세계 최고이며 기초연금액(20만원)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등에서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거론하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단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중 약 40만 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 당해 사실상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보충성 원리에 따른 것인데, 작년 총선에서 야당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조직개편 요구도, "현실성은 낮아"= 일부 단체들은 정부 조직개편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이 단체장으로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제'를 활성화하고,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맞물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통해 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하다는 요구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이 과감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인식도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7~8개월간 비어있던 민생관련 정책들에 집중해야 하는 데, 조직개편과 맞물리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개편이 시급한 부처를 빼면 조직과 인력이 이동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 등으로 섣불리 대선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내주 쯤 각 후보 진영에서 공약을 쏟아 내놓기 전까지 단체들의 목소리도 당분간 거세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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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