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지난 26일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한 데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썼다. 법원이 “비대위 전환의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가려는 국민의힘에 제동을 건 사실을 에둘러 비판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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