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이 지난달 31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지난 2005년 3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성공했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제정했다. 아울러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이는데 힘을 썼다.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현재 원전에서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으로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료ㆍ교육ㆍ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지난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다른 의견이 있었던 원전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의 경우,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와 함께 주민공고·공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지역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새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고려해 시설용량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 대신 운영허가 기간 중 예측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는 주민투표 및 부지적합성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특별법안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이라며, “특히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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