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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택 분양시장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17개 주거·시민단체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고 17일 밝혔다. 5대 정책 요구안은 '임대주택 정책 개혁' '주거 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 안정화 대책'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세제 정상화' 등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뉴스테이 폐지, 주택임대차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 분양시장 개혁,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1만 호를 포함해, 매년 15만 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 OECD 평균수준인 8% 재고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와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 공급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이나 세제 지원 유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과 임대료 상한제에 관해서는, 인센티브와 연계한 등록 임대주택부터 시작해 제도 정비와 함께 실시하는 점진적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는 답변을 보류했다. 민간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 실시를 고려하지 않고(인센티브를 통해 실시) 전매 제한은 찬성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개혁과 관련한 과표 현실화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거·시민단체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 등록 주택으로 유도해 임대 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도입 초기 무기력해질 수 있어 실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했다. 반면 뉴스테이, 주택분양제도 개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중요 정책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인 8%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뉴스테이 정책은 일부 특혜만 제한한 채 현행대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에서 민간시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표현했다. 민간 임대시장 정책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등도 찬성했다. 다만 거주 안정화를 위한 계약 기간 갱신 보장과 별도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택 분양 제도에서 후분양제는 신중히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매 제한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반대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는 "가계 대출 확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LTV, DTI의 문제를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펼지 명확한 입장 제시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를 제시했다. 뉴스테이 정책은 주거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는 정책으로서 폐지 또는 초기 임대료 규제(시세 80% 이하)를 주장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현행 81만 명에서 215만 명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급액을 월평균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계약 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등에 찬성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통한 주택금융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과표 현실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에 모두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번 평가에 참여한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등의 전문가 5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 항목은 후보자 캠프별로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로 표기하되 찬성, 반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견이 있다면 이를 간단히 평가·서술하도록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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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