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탄약폐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2017년~2022년 5월말) 폐기된 탄약이 육‧해‧공군을 합쳐 153개 탄종, 1922만4373발, 무게로는 1만9315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583억7400만원어치에 이른다. 게다가 탄약을 폐기처분 하는데 만도 416억8616만원이 지출됐다. 결과적으로 2000억원 가까이 버려진 셈이다.
육군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 5월기준 107종 탄종에 1481만9000발.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360억8000만원어치가 폐기처분됐다. 폐기에 370억8000만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해군은 26종 탄종에 6만9073발이 폐기처분됐고 가격으로는 183억5800만원어치다. 폐기비용으로 32억7700만원이 지출됐다. 공군은 20개 탄종에 43만63발이 폐기처분됐다. 가격으로는 39억3600만원어치다. 폐기처분 비용으로 13억1600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폐기대상 탄약은 군수품관리훈령 및 폭발물처리훈령에 따라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탄약검사(저장탄약 신뢰성 펑가 및 군 자체검사) 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 ▲회수된 불발판 및 유기탄을 대상으로 폐기처리 된다.
임병헌 의원은 “국민혈세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만큼 설계기준이 도래하기 전에 전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는 것이 옳다”며 “한발의 포탄이라도 허투루 폐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격훈련 계획을 잘 세워 모두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고, 그만큼 새로운 제품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탄약 사용 및 보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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