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15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을 뜻하는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순이었고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지난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316억원으로 잠시 늘었으나 다시 하향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위약 건수는 6년 간 144만4천조에 달했다. 또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천조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33만6천조), SK브로드밴드(23만8천조), SK텔레콤(18만4천조), KT(12만2천조), 드림라인(7만3천조)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부과된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1720만원이었고 이어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종종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천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특히 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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