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29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1시 34분 경 경산에 위치한 B(46·여)씨 거주지에 무단으로 찾아간 것을 비롯해 1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주거침입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월 16일 오전 0시 33분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복도와 근처를 약 15분간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다. 가끔 연락을 하고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함에도 계속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금전 거래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7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