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7일, 제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등교사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피해 학생 B(15)양을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올 1월~3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학생 C(17)양을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다.
또한 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중·고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군위읍 새마을지도자회가 지난 17일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영천시 세정과는 지난 16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언하동 소재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
|
봉화자율방범연합대가 지난 16일 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
상주 함창읍이 자체복지사업인 ‘요즘 함창복지 뭐함?’을 통해 여름철에 앞서 관내 저소득
|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김천지회가 지난 16일 시청을 방문,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300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
영남 이공대, 개교 57주년 기념식 진행 |
|
청도고, 감꽃 축제 개최 |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187명의 촛불 선서식 |
|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프랑스 실험 미술 ‘쉬포르 쉬르파스’ |
|
영남 이공대, 2025학년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황’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
영남 이공대, 개교 57주년 기념식 진행 |
|
청도고, 감꽃 축제 개최 |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187명의 촛불 선서식 |
|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프랑스 실험 미술 ‘쉬포르 쉬르파스’ |
|
영남 이공대, 2025학년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황’ |
|
14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