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의 각 회사 현장소장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원청과 하청, 각 회사 현장소장들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사건은,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는 중 추락, 사망했다.
노동청과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협력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확보해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 사례며,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 사례다.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군위읍 새마을지도자회가 지난 17일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영천시 세정과는 지난 16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언하동 소재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
|
봉화자율방범연합대가 지난 16일 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
상주 함창읍이 자체복지사업인 ‘요즘 함창복지 뭐함?’을 통해 여름철에 앞서 관내 저소득
|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김천지회가 지난 16일 시청을 방문,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300
|
대학/교육
|
청도중앙초, 대구교육대 '농어촌 교육실습'운영 |
|
이건우 DGIST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대구한의대, 교육부 ‘AID 30+집중캠프’·‘AID 묶음강좌’ 동시 선정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
영남 이공대, 개교 57주년 기념식 진행 |
|
청도고, 감꽃 축제 개최 |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청도중앙초, 대구교육대 '농어촌 교육실습'운영 |
|
이건우 DGIST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대구한의대, 교육부 ‘AID 30+집중캠프’·‘AID 묶음강좌’ 동시 선정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
영남 이공대, 개교 57주년 기념식 진행 |
|
청도고, 감꽃 축제 개최 |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148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