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서범준)가 지난 21일, '건물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다'고 주장하는 A씨가 건물 소유주인 친누나 B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매형 C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8년 5월 C씨의 허락을 받고 광물전문탐사가인 D씨에게 의뢰해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C씨 건물의 토지를 탐사한 결과 "이 건물 지하에 200㎏ 상당의 금괴가 매장됐다"는 말을 들었다.
A씨가 발견한 200㎏ 상당의 금 가격은 이날 국내 금 시세 기준으로 하면 140억 원에 이른다.
이후 D씨에게 묻힌 금괴의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전해 받은 A씨는 "민법 제254조에 따라 매장물 발견자 지위에 있으며, 금괴를 발견하기 위해 토지에서 땅을 파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해당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게 된다.
재판부는 "매장물 발견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장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발견해야 하는데, A씨가 직접 금괴를 보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 금괴가 묻힌 위치가 표시된 사진만 전달받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8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