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이 지난 23일,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보관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음식점 업주 A씨가 성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주군은 작년 12월 29일 A씨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60만 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A씨는 "성주군이 위반행위의 근거로 드는 CC TV장면은 개 사육농장의 요청에 따라 잔반의 분리 송출을 위해 잔반 중 일부를 분리해 담은 용기를 폐기물 집하장으로 내보내던 과정을 촬영한 것"이라며 "성주군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이라고 추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작년 11월 26일 손님이 "위생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성주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성주보건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확인한 결과, A씨는 세척실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중 그릇에 남아있던 멸치볶음 등을 별도의 통에 따라 담아 석식 작업대로 가져왔다. 멸치볶음과 김치를 담는 보관함에 '폐기용'이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위생상 위해를 가하는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8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