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이 10일,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짜고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친환경 농약 및 비료 생산 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며 2017년 8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의 아내와 처남댁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개발비 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또 직원인 처남 B씨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12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업무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그중 일부만 환수됐고, 육아휴직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B씨는 부정하게 받은 육아휴직 급여 전액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군위읍 새마을지도자회가 지난 17일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영천시 세정과는 지난 16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언하동 소재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
|
봉화자율방범연합대가 지난 16일 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
상주 함창읍이 자체복지사업인 ‘요즘 함창복지 뭐함?’을 통해 여름철에 앞서 관내 저소득
|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김천지회가 지난 16일 시청을 방문,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300
|
대학/교육
|
청도중앙초, 대구교육대 '농어촌 교육실습'운영 |
|
이건우 DGIST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대구한의대, 교육부 ‘AID 30+집중캠프’·‘AID 묶음강좌’ 동시 선정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
영남 이공대, 개교 57주년 기념식 진행 |
|
청도고, 감꽃 축제 개최 |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청도중앙초, 대구교육대 '농어촌 교육실습'운영 |
|
이건우 DGIST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대구한의대, 교육부 ‘AID 30+집중캠프’·‘AID 묶음강좌’ 동시 선정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
영남 이공대, 개교 57주년 기념식 진행 |
|
청도고, 감꽃 축제 개최 |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15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