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이 10일,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짜고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친환경 농약 및 비료 생산 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며 2017년 8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의 아내와 처남댁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개발비 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또 직원인 처남 B씨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12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업무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그중 일부만 환수됐고, 육아휴직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B씨는 부정하게 받은 육아휴직 급여 전액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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