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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적이 공공기관 주요 평가에 포함되면서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 고용만 늘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셈이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속외 인력은 8만33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64명(1.29%)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이 알리오에 변동 사항을 수시로 공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3개월 만에 1000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소속 외 인력은 공공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속 외 인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 6만3117명였던 소속 외 인력은 평균 6% 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8만2264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약 1만9147명(30.3%)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규모는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만5318명이었던 비정규직 규모는 2016년에는 3만6499명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소속 외 인력만 늘어난 이유는 비정규직만 정부의 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만1784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웠다. 또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업무를 비정규직 비율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환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만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인건비 규제를 받는 직접 고용보다 규제를 받지 않는 간접 고용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인건비보다 공공기관이 더 예산을 사용할 경우, 그 기관은 인건비 사용 항목에서 나쁜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닌 간접 고용을 선호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외주화된 간접고용 업무를 직접고용 하는 문제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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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