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가 지난 18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를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검찰과 A씨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만성 신장병(5기)환자인 점 ▲매주 3회씩 혈액투석 치료 받는 점 ▲심부전 환자로 심근이 16%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위중한 상태인 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이나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전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실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5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