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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권 출범으로 그간 보건복지부를 놓고 시시때때로 불거지던 ‘보건의료’ 독립 논의가 또다시 재개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해 보건사회부를 구성한 이래, 보건과 복지를 같은 부처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분리해 ‘보건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이번 제19대 대선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통해 보건부 분리를 정책제언에 담았다. 의료계가 보건부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보건과 복지 업무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의료계는 복지부 전체 인력과 예산 구성이 복지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올해 복지부 전체 예산 57조 6628억원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은 4.0%(2조3353억원)에 불과하다. 또 의사출신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의료관련 부서들이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로 채워지고 있다. 불균형적인 예산배분과 인력배치가 정책예산 축소로 이어져 전문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조직 구성이 보건분야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이 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대만 등 주요국처럼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정권 출범 초기에 넘어야 할 산들이 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이 시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추진이 되더라도 올해를 넘기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굳이 보건-복지의 분리가 필요하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의료빈민’과 같이 갈수록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보건 분야를 따로 떼어놓을 경우 보건의료 산업 중심으로 정책이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보건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미 급진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나오긴 어렵더라도 보건-복지 분야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을 통해 감염·질병 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미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돼 새 정부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메스를 들이댈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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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