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가 30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24)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프랑스 또는 독일에 있는 불상의 인물과 짜고 일명 엑스터시(MDMA) 1만 1594정과 케타민 1983g(합계 3억 6000여만 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오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1만 2391정과 케타민 3278g을 수입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작년 5월 공범이 국제우편으로 보낸 엑스터시 4994정을 수령하려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2020년 11월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이듬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마약 관련 범행으로 긴급 체포될 때까지 국내에 머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수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대량으로 반복 수입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밀수한 마약류가 압수 돼 실제 유통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
|
사람들
성주 용암면이 지난 8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
문경 산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100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과 저소득층·홀몸
|
전국한우협회 의성지부가 지난 8일 지역 어르신을 위해 한우곰탕 2,480개(500만 원
|
상주 이안 거주 응우엔티이 씨<사진>가 지난 7일 재단법인 보화원 주관한 보화상 시상식에
|
영천시 화북면은 지난 8일 자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을 모시고 어버
|
대학/교육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155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