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정부에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경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시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 조직의 운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을 건의했으며,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때는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홍준표발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17개 시·도지사와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과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규제 개선이 포함됐다.
홍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 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의회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황보문옥 기자 |
1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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