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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재영 세명일보 사회 2부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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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물론 지방부터 대도시로 점차 서서히 소멸이 되어가는 중이라면 틀린 말도 아니다. 어쩌면 우리의 혈통이 외국의 민속촌처럼 나라 곳곳에 해외 관광 수입원으로 설치 보존될지도 모른다. 이젠 단일 민족은 옛말이다 자고로 글로벌시대인 것,
70년대 보릿고개를 타령할 때에는 대가족 중심으로 보리밥도 못 먹을 때였으니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 낳고 잘살아보자는 구호가 국민운동이었다. 그러나 결국 산업화로 진화되면서 노동 인력도 부족하고 인구수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천 명이 넘었던 초등학교도 폐교되거나 몇십여 명 아니 몇 명수준으로 학교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다. 그러니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설립됐던 대학들은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모으는 학과들이 수두룩하니 문 닫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현상은 노동력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의 유입으로 그나마 부족한 인구에 노동력 정도 보탤 수가 있지만 이마저도 턱 없으니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중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군에서 인구정책은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니 인구의 유입이 아니라 이웃 시·군에서 이름만 빌려오는 무리수를 두는 자치단체장의 얄팍한 꼼수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진급을 미끼로 몇 명씩 모으라 하니 사돈 팔촌까지도 주소를 옮겨야 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동남아 원시촌에나 인디언처럼 미래에 다국적문화에 밀려 민속촌에서 한국의 종족 보존의 모습으로 절구 찧기, 풍물놀이를 하는 등 풍속을 재현하는 관광목적으로 전략하지 않으려면 아이를 많이 낳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우선 결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어 넣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 결혼이고 2세를 가져야 행복한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사고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물론 직장에서의 벌이가 중요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는 큰 숙제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아이를 누가 키우며 누가 학습을 책임지느냐도 고민거리이다.
정부를 믿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풍토 조성은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이며 책임이다.
그런 풍토나 환경이 조성되면 그다음은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의 권유와 포상, 규제가 따라야만 한다.
우선 주관적 생각으로는 우선 3자녀 이상을 낳으면 한 자녀에게 능력별 공무원 특채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 유학까지도 보장하는 지원정책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40대 중반 이상의 부부가 아이를 낳을 시에도 고령자 출산정책 일환의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으로 장려해야 한다. 결국, 정부(국가)에서 내 자식처럼 키우는 국가 차원의 정책인 셈이다. 정부지원금도 그 어떠한 분야보다 자녀출산과 성장에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두지 않을 경우 지금은 무리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출산가정에 대한 공동 부담금으로 과세를 할 수도 있다. 특히 40세가 넘는 미혼자의 경우 남녀를 막론하고 군대 우선 징집, 수익에 대한 특별세 부과, 공무원의 경우 진급과 호봉에 반영하고 정년퇴직의 차별화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도 한방법이다.
사람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것저것 정책을 내어놓아도 이웃집 정책을 카피하는 수준에서는 뚜렷한 극복의 방법이 없다. 이렇듯 우리 모두 출산과 인구 늘리기 정책에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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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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