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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예 의원, 5분 자유발언<영천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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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배수예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의 감사 결과의 공개 조항의 부재라는 점을 들며‘영천시 자체감사 규칙’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배수예 의원은 최근 희망의 둥지, 신녕 어린이집, 영천 희망원 등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집행부 행정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라는 말처럼 범죄도 시대에 따라 변하며, 현재 나랏돈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빼 먹을 수 있는지 경쟁에 접어든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배수예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천시가 보조금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언제 실시했으며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감사 결과를 알아보고자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으나 찾기 어려웠다며 포항시 홈페이지와 비교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배수예의원은 홈페이지에서 감사결과를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이유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분명히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천시 자체감사규칙엔 ‘감사결과의 공개’ 조항이 빠져 있어 그런지 의문을 제기했다.
배수예 의원은 집행부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영천시 자체감사 규칙』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하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요구하며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원칙으로 부정부패에 무관용으로 적극 대처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와 부패 인식 전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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