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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 달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거듭된 인사(人事) 난맥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조사 논란에 갇혀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일자리 추경 등 시급한 현안과제를 앞두고 떨어진 국정 운영 동력의 불씨를 살려야 하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 4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한 뒤, 8일 이상 장관급 후속 인선을 못하고 있다. 18개 부처 가운데 6명의 장관만이 지명됐다. 나머지 12명의 장관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이처럼 장관 인선이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5대 비리자 공직자 배제' 논란 이후 한층 강화된 검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내정 철회,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의 표명도 청와대의 강화된 검증 기준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이날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리는 것도 부담이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낙마자가 발생하면 내각 구성 작업에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보고누락 사건 촉발된 사드 진상조사에 힘을 많이 뺀 것도 동력 상실의 주된 요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보고누락 진상조사에 착수해 꼬박 1주일 가량을 상황수습에 공을 들였다.지난 5일 보고누락 사건의 최종 책임을 물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문책(직위해제·육군 정책연구관 전보)하며 임시 봉합했다. 진상조사 과정이 미국·중국간 외교문제로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초기 필요이상의 많은 힘을 소진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이런 상황의 발생 속에,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사드 등 국내문제 해결과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정작 정책 드라이브에 집중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당장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중심으로 추경 띄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이슈에 갇혀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필요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곳곳에 야당과의 대치 전선이 펼쳐진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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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