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이 한달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시도 교육청에 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치를 살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해 시도마다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시도 교육청마다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각 시도 의회에서 바뀌거나 시도 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받은 시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이양받아 일선 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김모교사는 “교육청에서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지 않아 교육감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면 교육청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학생들이 결국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지나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감은 선출직인 만큼 재직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학교장은 권한없는 책임만 떠안아 학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진보교육감의 포퓰리즘적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교육청의 권한 집중화와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교육청에 초중등 교육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은 “방향은 지방분권, 교육자치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부터 이양이 가능한지,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
|
사람들
대한적십자봉사회 후포분회가 지난 16일 삼율4리 마을회관에서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
울진군 매화면 발전협의회가 지난 16일 관내 22개 경로당에 삼계탕 800인 분을 전달했
|
상주 보건소가 지난 16일 보건소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상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
영천시 채신동에 위치한 성원산업의 이길태 대표는 17일 초복을 맞아 폭염과 습한 날씨에
|
대학/교육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대학/교육
|
입력 : 2017년 0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