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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트라우마’?…청년층, 자발적 산하제한최근 9년간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아동 빈곤율 지표에 대해 ‘우울한’ 해석이 제기됐다.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아동빈곤의 추이와 함의’에서 여유진 기초보장연구실장은 “아동빈곤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빈곤율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균등화된 중위소득 60% 기준 아동빈곤율은 2006년 16.8%에서 2015년 11.3%로 5.5%포인트(p) 떨어졌다.전체 인구 빈곤율이 2006~2015년 9년간 19.6%에서 18.1%로 1.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친 것과 대조를 이룬다.특히 청년단독가구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반대로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은 2005년 6.9%에서 2014년 11.0%로 9년간 4.1%p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보고서는 이 같은 아동빈곤의 감소 추세에 대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 상승,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 현물이전을 포함한 사회적 이전의 효과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했다. 같은 기간 아동이 1명인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은 22.6%, 2명인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은 21.7% 상승했다. 또 2010년 전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가구 소득보전의 필요성 증가와 더불어 이 시기 보육지원의 확대도 추진됐다. 전체 가구의 현금 사회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도 ▲2006년 17.1% ▲2010년 18.5% ▲2015년 2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발적 또는 수동적 산하제한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가난한 혹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2006~2015년간 아동이 없는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은 4% 감소했다.여 실장은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는 ‘위기 이전(Before crisis)’과 ‘위기 이후(After crisis)’라 해도 좋을 만큼 전후(前後) 경제·사회·문화·인구에서의 상당한 균열을 야기했다”며 “실제로 아동빈곤율과 합계출산율 간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환위기라는 전무후무한 경제·사회적 충격의 여파 속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현세대 청년들이 이 같은 경향성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한 결과”라면서도 “이러한 결과가 만약 오포세대와 같이 애초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가 늘고 있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할 경우 빈곤해질 것으로 예상돼 산아제한을 한 결과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빈곤 아동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출산율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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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