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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정치권엔 교수 출신들의 요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장차관 및 청와대 보좌진에 교수 출신들이 잇따라 등용되고 있는 것이다.역대 정권에서도 교수 출신이 정권의 조각 과정에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그 비율이 높은 게 특징이다.대표적으로 서울대 교수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수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처음 중책을 맡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인선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역시 이화여대 교수 출신이다. 서 원장은 국정원 출신이지만 최근까지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후보자도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출신이다. 최근 선임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였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중 김기정 2차장은 임명 뒤 1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밖에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 내정했다. 이렇듯 대학 교수 출신들의 정계 진출 열풍이 현 정권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견진만 한국외대 교수는 "학자들이 관료들보다 진보적이기에 (현 정부에서)개혁을 지향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많이 중용될수 밖에 없다."라고 평했다.하지만 교수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전문지식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학문정치와 현실 정치 사이에서의 괴리감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학문적 업적과 이론이 뛰어나다고 해도 현실 정치에선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가 내재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지난 한국 정치에서)학자가 현실정치에 몸담아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학문적 이론은 잘못을 발견하면 수정하면 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정책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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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