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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기보단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13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중국어판은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 앤드FN 스코벨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미국은 반드시 동맹국과 조율하고 협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스코벨 연구원은 최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주최한 한 청문회에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주요 물자 공급 국가이지만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 문 앞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보보다 미국과 그 동북아 동맹국이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을 더 우려하고 경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한국 배치와 연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중국의 이런 우려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전 차관보도 "중국의 대북전략은 적극적인 '주도(proactive)'보다는 소극적인 '반응(proactive)'을 보이는 데 가깝고,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관리에 편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이유로 중국은 어떤 때는 대북 압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그 정도와 제재 기간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는 것은 회피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스코벨 연구원은 "부시,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도 북핵 문제와 연관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적이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기존과 다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스코벨 연구원은 "미국은 최근 북중간 긴장 관계와 상호 신뢰가 깨진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미국 정부는 절대 중국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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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