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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에 데뷔한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의 외교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29일~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다음달 1일 귀국길에 오르는 3박5일간의 일정이다.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지 아시아판은 대선일인 지난달 9일 당시 후보시절인 문 대통령의 얼굴을 표지모델로 삼으며 'The negotiator(협상가)'로 소개했다. 부제는 'MOON JAE-IN AIMS TO BE THE SOUTH KOREAN LEADER WHO CAN DEAL WITH KIM JONG UN'으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는 한국의 리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앞에 주어진 외교적 상황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뚜렷한 노선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당장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입장이 180도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용이라며 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주한미군 사는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드는 다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와도 개연성이 있다. 미국은 한·미, 미·일 동맹이라는 반쪽짜리 동맹에서 벗어나 한·미·일을 한 축으로 하는 3각 동맹을 바라ㅁ고 있다. 하지만 한·일간 위안부 합의 문제로 외교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사드 배치에 차질이 생길 경우 3각 동맹 역시 미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외교방정식을 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의 상견례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의 합의는 어렵겠지만, 한미동맹이라는 큰 주제 아래 어떤 식으로든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성 모호성'을 취해왔다. 외교적 손익을 고려해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류해 온 것이다.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보고누락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전략적 모호성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환영의 입장을, 미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진상조사가 배치된 사드의 철수 내지는 재배치 의사로 비쳐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급파해 이전 정부간의 합의를 뒤집자는 것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의 과정에서 재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정 실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한 것도 '미국 달래기'용 메시지라는 분석이다.환경영향평가 등을 앞세워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 전략이다. 중국 시진핑(習近平)국가 주석의 구겨진 체면을 세워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소 껄끄러운 의제인 사드를 선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되도록 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껄끄럽기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공연히 주장해 온 만큼 이 문제 역시도 언급될 수 있다.다만 문 대통령은 미측이 먼저 언급할 경우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주변 동맹국가와 비교해서도 적지 않은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비용분담(Cost-Sharing)을 넘어 안보분담(Burden-Sharing)차원에서 방위역량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투자, 전력획득, 방산 교역 등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두 정상은 자칫 경색될 수 있는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세부적 현안보다는, 개인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부가 한미동맹 가치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을 재평가하고, 이를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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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