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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부재 ‘J노믹스’ 질주 견제
여의도硏,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 진단여의도硏,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 진단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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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추경호)에서는 14일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주제의 긴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달 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J노믹스’ 경제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기업집단 타깃의 재벌개혁 등이 표면으로 등장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들은 현실을 무시한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고 전하고 있다. 예컨대,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임금격차 문제를,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불공정거래에서만 찾으려하는 등 당면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도 근본적 문제가 있으며, ‘철학 부재의 경제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기업의 강성 노조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그로 인해 대기업은 높은 입사경쟁을 벌이는 반면에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는 아이러니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시점에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에서는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건설적인 비판을 바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안들에 제시될 예정이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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