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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촉발된 부실검증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던 인사시스템이다. 인사수석실이 1차적으로 추천안을 올리면, 민정수석실이 2차로 검증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수석실의 초안과 민정수석실 안을 토대로 밀도 있게 심의한다.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과정없이 본격 출범하면서, 공식 기구인 인사추천위원회 논의 과정 없이 인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다보니 정밀검증에 한계를 보여 왔다. 결국 안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청와대는 인사추천위의 본격 가동을 통해 인사검증을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촉박한 상황에 쫒겨 흠결 있는 후보자를 공개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인선 작업은 ▲후보 추천 ▲인사·민정수석실 압축 ▲대통령 보고 ▲정밀 검증 ▲인사 발표 등 크게 5단계로 전망된다. 당과 소관 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면 인사수석실에서는 약식검증을 통해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회부한다. 인사추천위가 열리면 민정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2~3배수로 압축한다.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밀 검증에 들어가는 순서를 밟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역대 정부에서도 운영을 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앞으로 정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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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