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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인선·류성걸 의원, 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임종성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등이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인선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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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임종성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을 주제로 진행했고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손 교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인선 의원은 “가스공사의 올해 3월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조3000억원에 달하며 부채 역시 2020년 약 28조원에서 2022년 52조원으로 확대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20년 넘게 끌어온 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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