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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통적인 개는 진도의 진도개, 경주의 동경이, 해방 후 국정 교과서의 표지에 등장하는 바둑이, 경산에서 유전자를 살려낸 삽살개 등이다. 한편 진돗개는 ‘진도개’로 진도개협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이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됐다.
‘애완’이라는 용어의 도구적 관점에서 탈피해, 동물 역시 인간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다. 한국에서는 함께 사는 개는 ‘반려견’, 고양이는 ‘반려묘’라고 표현한다.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됐다. 반려동물의 체온은 사람보다 1~2도가량 높다.
국내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를 넘었다. 2023년 옛 교과서와 조선시대 민화에 등장하던 멸종 한국 토종개 ‘바둑이가 집단으로 복원’됐다. 건국대 KU융합과학기술원 박찬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복원된 바둑이를 공개했다. 털이 짧은 얼룩무늬 삽살개인 바둑이는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랑받는 토종개였다. 토종 ‘진도개’와 ‘동경이’는 동남아 혈통에서 유래됐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버려진 반려동물이 41만 5,000여 마리에 달했다. 버려진 반려동물의 25%가량은 살처분됐다.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사업 규모는 2021년 3조 7,694억 원에 이어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급성장한다.
지난 23일 경주시와 위덕대는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낙영 경주 시장과 김봉갑 위덕대 총장 등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와 경주개 동경이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협약으로 경주시는 위덕대로부터 사업 예정부지 2만 6,913㎡를 장기 임대 형식으로 제공받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착수한다.
경주시는 기본설계 등 사전 준비를 거쳐, 공모사업 등으로 국비 도전에 나선다. 공모사업 등으로 200여억 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반려동물 놀이시설, 반려인 편의 시설, 교육 시설, 및 ‘경주개 동경이’ 홍보관 등을 설치한다. 반려인 뿐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날 참석한 김봉갑 위덕대 총장은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는 우리 시대에 발 맞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 반려동물 관련 인력양성에도 힘쓴다. 2022년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TIP·Tax Issue Paper)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동물보호 및 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포함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55.6%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 보유세 징수에 찬성 한 셈이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육 가구 비율은 2019년 26.4%에 이른다. 반려 산업 규모도 5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국내 공수병 교상(咬傷)환자 발생 감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의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감시 시스템’에 신고된 교상 환자는 2019년 670건, 2020년 302건, 2021년 130건이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둔다면, 교상환자 치료비 등이나 동물 복지에 쓸 수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보유세를 고민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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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