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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하자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자칫 경유 공급과잉과 경유차 판매부진 등의 우려가 해소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국내 경유 수요가 줄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유 공급 과잉 현상을 불러일으켜 업계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 업계도 경유차 퇴출 프로그램 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세부터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완성차 업계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유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턱대로 경유세를 올리면 정유업계를 비롯해 생계형 운송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는 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지만 최근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현행 ℓ당 375원인 경유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할 경우 소형 화물차를 주로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하는 경유차는 20%에 불과하다. 운행을 하고 있는 경유차의 80%가 택배, 화물차 등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유 화물차 333만여대 중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운송 영업용 화물차 38만여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화물차 중 11.4% 뿐이다. 나머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생계형 화물차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계형 화물차는 295만여대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유세를 높일 경우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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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