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 지사 국가현안대토론회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여, 지방 인구는 점점 준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경북은 저출생·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수가 2020년 기준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같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된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그럼에도 자치분권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대세다. 지난 30일 이철우 경북 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서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해야한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visa:査證)제도의 입법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경북 지사는 대한민국 역사가 구심력의 역사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든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연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을 이양해야한다.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 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북도서 진행하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정책을 소개했다.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재(Human resource)유치 경쟁의 시대다.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고,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든다.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요청했다.

내년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된 2.8% 증가에 그친 상황이다. 국가 재정으로 지역발전에 더해 규제 완화와 입법적 제도 개선서 발전이 더욱 강조된다. 정부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3,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 조성한다.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2조 3,800억 원을 편성해, 지역주도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와 연계된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권'이다. 비자까지 발급 해야만 가히 지방정부의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철우 경북 지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