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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population)는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총 수다. 한 나라의 인구는 출생·사망·인구 이동의 3요소에 의해 변화된다. 2021년 행정안부에 따르면, 경북은 고령, 군위,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군 등이 소멸위기다.
이런 참에 지난달 4일 의왕시의 어느 부부가 3.15㎏의 건강한 ‘9번째 자녀’를 낳았다. 9번째의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국가가 나서, 이들의 대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을 질 때에, ‘저출산·고령화’의 시대라도,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사례를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된 것은, 아이를 설혹 낳았다고 해도, 대학졸업서 취업에다 결혼까지는 참으로 먼 길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1년 전보다 0.03명(3.7%) 낮아졌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다. 올해 2분기에도 0.70명이다. 작년 동기비 0.05명 줄었다. 전 분기 통틀어 사상 최저치였다.
지난 달 31일 경북도가 도청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위해서였다. 협약식과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북 지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도·조사처 간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동석했다. 행사에서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방시대를 열려면, 국가 운영의 판을 완전히 재구조화한다. 지방 조직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정책 조사 분석 기관이다. 정책 현안들을 서로 공유해,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국가소멸’의 위기로 인식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논의된 얘기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사처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한다. 듣기에 따라, 공치사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선, 현실에 무엇이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업무 협약식에서 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 입법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으로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정책·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김민석 경북 정책실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서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은 경북도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등을 소개했다. 토론회가 경북도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정종석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균형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혜영 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입법 동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민석 경북 정책실장은 국가 경영 관점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의 중요성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개별 과제에 대한 입체적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지역 자율성을 담보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금의 확대이다. 균특회계 비중 목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며, 예산을 다뤘던 경험을 소개했다. 지역균형발전예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에는 경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협약식을 진행한다. 아이를 안 낳는 시대서, 낳는 시대의 징검다리는, 아이를 키우는 돈이다. 이것만 정부가 책임(또는 일부)을 져di, 낳는 시대로 갈 것이다. 이게 수백 번의 토론회보다 나을 것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정부가 책임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
169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