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우리사회 청렴도의 잣대다. 만약에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른다면, 우리사회는 그때부터, 사회발전은 커녕, 역사는 후퇴하기 시작한다. 부정에 물던, 일부 공무원이 있어, 우리를 실망시키고, 청렴은 말 뿐에 그친다. 2022년 인사혁신처의 ‘최근 5년간 국가 공무원 부처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무원 49명이 파면됐다. 162명이 해임됐다. 강등은 107명, 정직 처분은 489명에 달했다. 감봉과 견책은 각각 425명, 531명이었다. 이 같은 처벌은 공무원이 민원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긴 것이 아닌가한다.
포항시가 이와 같은 공무원의 예방·척결에 나섰다. 포항시가 최근 시유(市有)재산 관리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공직기강 전면 쇄신에 나서, 가장 먼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로 비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재무회계 시스템 전면 개선 등 대대적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모니터링 강화로 회계 부정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전 계좌 전수조사로 예금계좌 현황과 거래 내역, 지방세·세외수입 수납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불필요한 계좌를 일괄 정리한다. 모든 계좌를 재등록한다. 신규 계좌 개설 시 요건도 강화한다. 별도 계좌 인출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횡령 사건에 이용된 것과 유사한 ‘별도 예금계좌’를 전면적으로 조사한다. ‘별도 예금계좌’는 주로 임시 보관용으로 부서별로 보유한, 계좌였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에 부실함이 있어, 대대적 조사로 계좌를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시유재산 매각 시스템의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과장으로 된 공유재산 처분 계약 전결 규정을 금액에 따라 결재 선을 상향한다. 상급자들의 책임을 강화한다. 결정 금액, 고지 금액, 납부 금액의 단계별 반복 확인을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공유재산 매각 전에는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편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매각 절차를 전산화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전산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세입처리 시스템도 변경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세입에 대해 통장 입금을 금지한다. 가상계좌 등 고지서 납부를 원칙으로 세입처리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예금계좌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공문서 위조를 막기 위해 ‘기록물 위변조 방지 시스템’의 도입 등 전산화로 비위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포항시는 예금계좌 전수조사와 함께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고강도 회계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회계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고액의 입·출금 내역과 세입 조치 내역, 회계 책임관과 담당자의 회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한다. 중대한 비위 사항이 적발될 시 엄중 처벌한다.
회계 운영 실태뿐 아니라, 금품 및 향응 접대 등 다른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인허가, 계약 및 사업부서 대상 특정 감사’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자체 감사역량과 공직자 윤리관을 높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감사 관련 전문 외부 기관 교육을 이수한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분야별 맞춤형 청렴 교육 확대 등으로 공직자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
포항시는 이번 사건의 피해액 환수를 위해 고발장 접수를 근거로 지난 달 26일 법원에 해당 직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향후 피해액이 확정되면, 재산 보전명령 등으로 압류조치를 하여, 피해액을 최대한 회수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시정으로 거듭난다. 부정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런 계획은 뒷북이다. 포항시는 이제부터 뒷북이라도 청렴도에서만이라도 선진도시가 돼야한다. 시민의 행복지수도 공무원의 청렴도와 비례한다. 포항시는 뒷북 행정일망정,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보다 그렇지 않는 이들이 더 많다는 데에 안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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