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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는 대한민국의 탈핵을 선언하였다. 앞으로 설계가동 연한이 다하는 원전들에 대하여 연장운전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신규원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르노빌 원전이나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전 세계 70년의 원전운영 역사 속에 사고는 단 두건이었고, 원인 역시 명백히 파악되어 대체 방안들이 수립되었다. 또한 두 사례에서 전 세계는 교훈을 얻고 더욱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원전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은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었던 지진해일은 더욱 더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체르노빌과 같은 인재는 더 이상 시스템이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두려움 하나만으로 원전을 포기하기에는 잃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원전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바로 저렴하고 질 좋은 전력공급이다. 미세먼지도 전혀 방출되지 않으며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처리비용이 이미 원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도 수반 되지 않는다.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원전의 운영과 관련되는 산업 및 그에 따른 일자리는 수만 명에 이른다.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되지 않거나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의 탈원전 소식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도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때문에 다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다르게 세계는 탈원전 추세가 아니다. 원전을 없애거나 또한 줄일 계획이 있는 나라는 소수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는데, 독일은 나라의 근본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기저전력을 원전 대국인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산업부문, 가정부문 모두 우리나라의 4배에 육박한다. 이탈리아 역시 독일과 똑같이 전기를 수입하고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3.5배가량 된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등의 탈원전 국가들은 전부 원전기술이 없는 나라들이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운영을 소극적으로 하다가 전기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다시 가동하는 판국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기타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원전 사고 및 고장이 제일 적은 나라이며 또한 3세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기술력 또한 우수하다. 또한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나라인데 이러한 국가에서 단지 두려움 때문에 탈핵을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연구함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나 포기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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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