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분권형·지방시대 구현한다

그럼에도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됐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이런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게,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정부나 모두가 행복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한 지방자치는 다의적(多義的) 개념이다.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등이다.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게, 자치제도다.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런 모든 것을 각 지자체마다,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 지난 27일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그간 시·도 현안으로 미뤄진 제17대 임원단 선출의 의결이 안건이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의 방법을 논의했다.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개최됐다.

의결 안건인 임원단 선출로 박형준 부산 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 보고 안건으로는 지방화의 시대정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가는 이철우 경북 지사의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지방화’를 선언하고,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 명명했다.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됐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됐다. 또한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됐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를 꼽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어야한다.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자치 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봉화, 영양, 청송, 울릉 같은 오지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청년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지방 정주시대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로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국의 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의 갈등, 지역 내 문제(생활안전, 고령화-복지, 일자리 창출, 실업, 다문화 가정 등)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의 모두 해결하는 단초는 바로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늘 주장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구현에 달렸다. 이번 기회에 꼭 성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