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태껏, 지방시대를 현실에서 구현한다고 말잔치만 요란했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제외)의 신입 직원서, 고졸 출신 신입 직원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고졸 출신을 신규로 채용한 공공기관도 지난해 기준 총 361곳 중 61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경북도가 앞장섰다.
지난 달 30일 경북도가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북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경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올 7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했다. 올 8월에 ‘경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9월에 경북 도의회를 통과해, 지난 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경북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날 공식 출범식을 갖게 됐다.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수는 총 20명으로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1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경북 도의원 2명,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장,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경북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 문화, 복지, 산업, 농업, 청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출범식에서 제1대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을 임명했다.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동 경북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경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철우 경북 지사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북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은 지방정주 대전환, 교육 대전환, 문화 대전환, 산업 대전환, 농업 대전환이다. 정주 대전환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여, 결혼해 서울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방정주시대를 만든다.
경북은 1시·군-1전략산업-1대학 특성학과를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 상생 협력의 지역 경제성장 모델로 설계한 K-U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교육 대전환으로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졸자 대우 받는다. ‘고졸청년 성공시대’를 만든다. 문화 대전환은 경북의 지방다움을 살려, 22개 시·군을 문화도시로 만들어(마카다 문화도시) 경북을 한류의 세계화 중심지로 변화한다.
산업 대전환은 총 13곳의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반도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백신클러스터 등으로 경북 중심의 첨단 산업벨트를 완성한다. 농업 대전환은 우리 농업을 네덜란드처럼 기업형 농업 전환과 스마트 팜, 농업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최고의 소득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경북이 추구하는 지방시대 5대 메시지는 지방화로 국민행복시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현장중심 플랫폼 지방정부 전환, 지방시대 실현 6대 프로젝트,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 정부다. 지방화의 성공으로 경쟁에 지친 국민들을 국민행복시대로 만든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해 선도 투자한다. ‘지방시대 실현 6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경북도는 지방시대 5대 대전환과 메시지로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도시를 만들어,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가 된다. 내방객 500여 명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을 지원해 주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행복한 시대가 바로 지방 시대다. 이를 경북도는 말 잔치가 아닌, 경북의 현실이 되어, 한국 국민의 행복시대를 활짝 열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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