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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총수다. 인구의 규모, 인구구성, 인구동태 등과 같은 인구의 특성은 경제성장·건강·교육·가족구조·범죄 유형·언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준다. 인류 사회의 거의 모든 면들이 인구 추세에 관련된다. 한국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얼마를 가지 못하여, 심지어 한국이 사라지는 위기감마저 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든 지자체든 인구를 보다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2년 경북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인구 감소지역 89곳서, 경북에서 16곳이 포함됐다. 경북 지역 인구는 대구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263만 명으로 56만 명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경북 인구는 해마다 8000∼2만 6000여 명 줄었다. 지난해엔 1년 만에 경북 인구가 1만 2000여 명 감소했다. 2021년 경북 23개 시·군 중 65%인 15곳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었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중간보고에 따르면,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15곳 중 6곳은 ‘위험지역’, 9곳은 ‘우려 지역’ 지정으로 분류됐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66%에 달하는 151곳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 중 20% 이상 인구가 감속한 곳도 57곳(38%)이나 됐다. 정부는 인구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푼다. 하지만 경북 4개 시·군이 2023년 지방소멸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2023년 9월 말 기준 기초계정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이 8개 시·군에 달했다. 경주, 영천, 영양, 울릉은 집행률이 0%이었다. 안동, 영덕, 고령, 울진도 1∼5%에 그쳤다. 예산은 적기에 배분해야하고, 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다.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0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 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 원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한다.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한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시·군과 소통하며, 2024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평가 결과, 경북도는 상위 20%(전국 22개 지역)에 인구 감소지역 6개, 관심지역 1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지원계정 1,372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최다 규모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시·군과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시대를 이끄는 경북이 되기 위한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인구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구가 넘치는 활력 있는 경북도를 만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사업을 한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의 인구가 이쪽으로 와서, 주민등록을 한다고 해선, 인구의 증가가 아니다. 이동일 뿐이다. 인구의 증가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결혼과 출산의 인프라가 잘 구축해야만 한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
17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