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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 지사는 선출직 공직자다. 선출직 공직자가 의회에서 오는 해의 도정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예산편성을 어느 방향을 잡았는가에 대한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문제의 근본은 포괄적으로 봐서 민생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최대 책무는 자기를 선택해 준 지역민의 일상을 보다 행복하게 해 줘야 한다. 이러기 위해선, 늘 현장의 사정을 알아야만 한다. 현장이 바로 민생이기 때문이다, 이건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지름길이다. 이 같은 지름길에서 그 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다시 태아난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의 증가도 가져온다.
위 같은 모든 문제를 지난 21일 이철우 경북 지사가 2024년 경북도의 예산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예산이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도정연설에서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지방시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도 유지하는 등 중용(中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와 창의’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대학과 신규 국가산단 그리고 특화단지 육성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도정 연설에서 산업 18회, 투자 12회, 대학 11회, 인재 10회, 경제는 8회를 언급했다. 언급한 횟수에서 산업은 경북도의 경제발전을 말한 것으로 평가한다.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다.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든다. 인재가 미래 발전을 담보한다. 올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3곳으로 전국 최다였다. 안동대와 도립대 그리고 포항공대가 선정된 글로컬 대학 전국 최다 등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민선8기 출범 때부터 강조한 인재 양성과 4차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내년 예산에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 그리고 10년 간 2만 명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권한 10회, 지방정부 7회를 언급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의 주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했다. 모든 것이 수도권 쏠림은 한국이 풀어야할 숙제다.
규제를 8회나 언급한 것도 눈에 뛴다. 최근 포항의 블리밸리산업단지 업종 규제 완화와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총량 확대 등 지역 규제 완화의 성과였다. 내년에도 규제 완화로 지역의 산업단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지속한다. 농업도 5회나 언급하면서,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의 첨단산업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다.
현재 민생고는 물가의 급상승이다. 또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양이나 크기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도 문제다. 제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속임수로 물가를 올리는 것이다. 안 그래도 물가의 상승으로 고통 받는, 민생들에게 속임수로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에 진배없다.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것은 곧 바로 단속한다면, 물가안정으로 민생문제의 해결이다. 이를 도정에 반영하길 바란다. |
174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