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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화두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문제의 풀이는 지방분권서부터 지방자치·지방정부까지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한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중간보고에 따르면,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15곳 중 6곳은 ‘위험지역’, 9곳은 ‘우려 지역’ 지정으로 분류됐다. 상주시, 영주시, 영덕군, 청도군, 청송군, 의성군이 위험지역이다. 안동시, 문경시,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울릉군이 우려 지역이다.
위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 임종식 경북 교육감, 김영록 전남 지사, 김대중 전남 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교육청·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및 입법 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여 협력한다.
기조연설의 주제에서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었다.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로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는다.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이게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든다. 지방은 초일류 국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간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간다.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유치를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를 도입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한다.
언급된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지정 토론회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북, 전남,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관계자와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석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은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이 이탈한다. 농촌은 마비상태이다.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된다.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되어, 노동력의 지방 분산이 절실하다. 중앙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간다. 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로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로 비자의 요건을 설정한다.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서,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 법률안(2022.12월)을 발의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인구증가와 광역비자다. 당 대가 추구하는 것도 이게 해결되는 것이 문제풀이의 열쇠다. 이 같은 풀이를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지체 없이 이양해야만 한다. |
1747호
